2018 체육발전유공자 후보자 추천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8-0158)

2018 체육발전유공자 후보자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의 목적

ㅇ 체육의 날(10월 15일)을 기념하여 체육 발전에 기여한 체육인(단체)을 포상하여 체육인 사기 진작

2. 포상의 종류

ㅇ 체육훈장 및 포장

- 훈장등급 : 1등급 ~ 5등급(청룡, 맹호, 거상, 백마, 기린)

- 체육포장

- 공적심사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

3. 포상 추천대상

가. 체육훈장 및 포장

ㅇ <체육발전유공자 서훈기준>(참고)을 충족하는 자

단, 청룡, 맹호, 거상 추천자는 <합산점수>와 국제대회(훈격별 적용 대회)를 모두 충족할 것

4. 포상신청절차 및 추진일정

가. 포상신청 절차

ㅇ 추천자 : 체육단체(기관), 개인(본인 추천 포함) 등 제한 없음

ㅇ 접수기간 : 2018.6.26.(화) ~  7.16.(월)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서류원본(공문 또는 원본 등기우편송부) 및 문서파일 이메일 제출

ㅇ 제 출 처 :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강성엽

- T : 02-2144-8161 / E-mail: arp@sports.or.kr

ㅇ 제출서류 : 추천서(별첨 양식) 및 기타 공적입증자료

-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외국인의 경우 영문 추천서와 영문 이력서 첨부

※ 아래 <제출서류 작성요령> 참고하여 작성

<제출서류 작성요령>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양식(별첨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포 상 명	제 출 서 류	작 성 요 령
체육훈장	1.공적조서 1부 <별첨1> 2.공적요약서 1부 <별첨2> 3.1등급 훈장협의서<별첨3> 4. 정부포상 동의서 1부<별첨4>	￭ 해당사항을 공란 없이 기재할 것 ￭ 소속, 직위 기재 시 전·현직을 구분하고 추천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공적요지 및 공적내용은 2017.12.31.기준으로 작성 ￭ 공적요지는 반드시 70자 이내로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 공적내용은 반드시 2,000자 이상으로 작성 ※ 심사평가 자료 등으로 활용
		￭ 경력사항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입하고, 점수산정에 해당하는 주요경력만 기재 (최근순) ￭ 과거포상기록은 장관이상의 포상 수상사실만 기재 * 행사명, 포상 훈격, 수상일자를 반드시 기입
		￭ 공적내용은 2017.12.31 기준으로 작성, 공적기간은 경력 증빙자료를 근거로 정확히 산정, 기재
		￭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해당분야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서술 ※ 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서술, 추상적 표현 삼가, 기간,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

나. 포상 추진 일정

ㅇ 포상 후보자 추천공고(접수기간) : 2018. 6. 26.(화) ~ 7. 16.(월)

ㅇ 포상추진계획 내부보고 및 포상 규모 협의(행정안전부) : 7월 말

ㅇ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15일 이상) : ∼8월 말

ㅇ 결격사유 조회 : 7월∼8월말

ㅇ 공적심사위원회 및 서훈대상자 추천 : ∼ 9월 중순

ㅇ 포상 대상자 공식 통보 : 10월 중   * 수상자에게 개별 통보

5. 포상 추진방침

ㅇ 포상후보자 추천 및 유공자 발굴

- 공개 추천 접수

· 후보자 누구나 추천 할 수 있도록 포상계획, 신청절차 등 안내하며, 기관, 단체, 지자체, 본인, 타인 등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 가능

- 숨은 유공자 등 발굴

·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후보자 발굴 및 공적 심사위원 추천 등 병행

ㅇ 포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

- 체육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참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ㅇ 포상 대상자 시상식

- 시상식(안) : ’18.10월 중  * 장소 등 세부 일정 미정

6. 기타 유의사항

ㅇ 모든 제출서류는 지정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홈페이지: www.mcst.go.kr/www.sports.or.kr

ㅇ 모든 제출서류는 인쇄본(원본)과 파일형태(한글파일)로 함께 제출

- 파일형태로 제출하는 서류는 수정 가능한 파일(hwp)로 제출

- 파일로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경력 증빙자료)는 인쇄본만 제출

ㅇ 제출된 서류는 포상사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을 받기 위해서는 7년 이상, 포장을 받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표창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8. 포상 추천제한       ※ ‘2018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 참조

가. 일반국민 포상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상훈법」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른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나. 단체표창

ㅇ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

ㅇ 최근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공정거래관련법」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ㅇ「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ㅇ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별첨 1> 체육훈장 공적조서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공적조서

(앞 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ㆍ계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공적 요지(70자 이내)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공적 내용

붙임 2 공적요약서

2018년도체육발전유공자공적요약서
체육발전유공자서훈기준」훈격별적용대회(국제대회)충족하는실적표시
										2017.12.31
연번	추천훈격	소속 (현직장기준)	종목	직위	성명	지도선수	공적개요	개최주기	금	은	동	점수
1	청룡장	NH농협은행	정구	선수			∙[빙상] 2014 제22회 소치동계올림픽 금1(3,060점 청룡장)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 단체전 1위, 개인복식 1위, 개인단식 3위, 혼합복식 1위	4년	3		1	680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 단체전 1위, 개인복식 1위, 개인단식 3위, 혼합복식 1위	4년	3		1	680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 단체전 1위, 개인복식 1위, 개인단식 3위, 혼합복식 1위	4년	3		1	680
							2015년 제15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 단체전 1위, 개인복식 1위, 혼합복식 1위	4년	3			1,200
							계					3,240
2	청룡장	대한빙상경기연맹	빙상(쇼트)	선수			∙[빙상]2010제21회밴쿠버동계올림픽금1(2,020점청룡장)
							2012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1	1		1	210
							2014 제22회 소치동계올림픽	1	1			150
								2	3			150
								1	1			150
							계					660

<별첨3> 1등급 훈장협의서(청룡장 추천자일 경우만 해당)

｢○○○○○○｣ 유공 1등급 훈장 협의

□ 추천 후보자

소속･직위	성명(연령)	학 력	추천 훈격	기 서훈

《 주요 경력 》

∙ 1962.04 ~ 1978.08

∙ 1979.08 ~ 2001.01

∙ 2002.01 ~ 현재

∙ 2011.11 ~ 현재

□ 주요 공적

구 분	주요 공적
공적의 정도
공적의 내용
사회적 영향 및 수범효과
공사 생활 등

□ 추천기관 의견

<별첨 4> 정부포상 동의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도로명 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8.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참고>

체육발전유공자 서훈 기준

1. 평가 기준

□ 훈격별 기준

구 분	합산점수	국제대회(훈격별 적용 대회)
청룡장	1,500점 이상	올림픽 金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1위 (4년 : 1회, 3년 : 2회, 2년 : 3회, 1년 : 5회 이상) 포함
맹호장	700점 이상	올림픽 銀 또는 아시안게임 金 2개 이상 또는 세계선수권 2위 이상(4년 : 1회, 3년 : 2회, 2년 : 3회, 1년 : 5회 이상) 포함
거상장	400점 이상	올림픽 銅 또는 아시안게임 金 또는 세계선수권 3위 이상 (4년 : 1회, 3년 : 2회, 2년 : 3회, 1년 : 5회 이상) 포함
백마장	300점 이상
기린장	250점 이상
포 장	150점 이상

□ 대회별 평가 기준

스포츠	구 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ㅇ 올림픽대회 ㅇ 세계선수권대회 - 4년 주기 대회 - 3년 주기 대회 - 2년 주기 대회 - 1년 주기 대회 ㅇ 아시아경기대회 ㅇ 유니버시아드대회 ㅇ 아시아선수권대회	800 400 350 200 150 200 100 50	540 270 240 135 100 135 70 35	320 160 140 80 60 80 40 20
산악 등반	구 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세계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 ․월드컵 스포츠클라이밍대회 종합 ․아시아스포츠클라이밍 선수권대회	200 200 20	135 135 15	80 80 10
	구 분	등정자	원정대장	대 원
	․8,000m 이상 고봉 14좌 완등 ․7대륙 최고봉 완등 ․3극점 등정 (세계 최고봉, 남극, 북극) ․8,000m 이상 신루트 등정 ․7,000m 이상 신루트 등정 ․6,000m 이상 신루트 증정 ․8,000m 이상 등정	1,500 200 200 200 100 50 50	- - - 135 70 35 35	- - - 80 40 20 20

※ 단, 1년 주기 세계선수권대회가 연중 다수 개최될 경우 최고 성적 1개만 인정

2. 평가기준의 준용

□ 국제종합대회중 배점 기준표에 미 포함된 대회

ㅇ 월드게임, 세계군인체육대회, 실내아시아경기대회 : 아시아선수권대회

평가 점수 적용

□ 단체경기 참가선수 평가점수

ㅇ 대회참가 엔트리수 전체(주전, 후보)를 동일하게 적용

□ 경기임원(감독․코치)의 평가점수

ㅇ 감독․코치의 평가점수는 대회별로 지도한 선수 중 가장 높은 성적을 획득한 선수 1명의 점수를 적용

ㅇ 소속단체 감독, 코치의 경우 인정점수 없음(단, 엔트리포함의 경우 동일 인정)

ㅇ 감독․코치의 서훈은 선수와 동일하게 현행 점수제에 주요대회 메달 획득을 필수요건으로 규정

ㅇ 종합경기대회 단장, 총감독, 남자감독, 여자감독 등 임원은 임명자체가

영예이므로 서훈대상에서 제외

□ 국가체육발전 유공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개별 협의를  통해 국가체육발전 유공자에게 훈장 서훈

ㅇ 국가체육발전유공자란 전문체육선수의 발굴과 육성, 국제대회의 유치 및 개최, 국민 체육의 활성화 등 체육을 통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등급별로 아래기준에 의해 서훈

- 국가체육발전 유공자 서훈 등급 기준 -

등 급	서훈 등급 기준
1등급	◦ 30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2등급	◦ 23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3등급	◦ 20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4등급	◦ 17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5등급	◦ 15년 이상 국가체육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예: 독창적인 신기술을 개발하여 국제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 또는 중요한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또는 자비로 국민체육활성화를 위해 기여)은 공적기간 예외 인정

□ 국제경기(산악등반 포함)를 통하여 국민사기 진작과 국위를 선양하였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종목 등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여 훈격 조정 가능

ㅇ 올림픽대회 종합성적 10위 이내 및 2연패 종목

ㅇ 아시아경기대회 종합 2위 이내 및 3연패 종목

ㅇ 단일 종목으로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제대회를 동시에 석권

ㅇ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최초 메달 획득 또는 세계신기록 수립 종목

□ 훈․포장에 해당되지 않는 유공자에 대한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훈․포장 평가 기준보다 낮은 범위 내에서 적정 조정

ㅇ 대통령표창 : 기 훈․포장 수여 선수가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ㅇ 국무총리표창 : 기 훈․포장 수여 선수가 5년 이후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3. 선수 및 경기임원 기록 관리

□ 종합관리

ㅇ 대한체육회에서 체육정보 관리의 일환으로 선수 및 경기임원에 대한 대회 참가성적을 종목별, 대회별, 개인별로 카드화한 전산시스템 개발․관리(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선발 일자 및 대회별 출전 경력 포함)

□ 종목별 단체관리

ㅇ 대한체육회 가맹 종목단체는 선수․임원의 정보기록을 카드화하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