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참여업체 추가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의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구분	주요내용
사 업 명	❍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지원기간	❍ 2021년 7월 ~ 12월 (최대 6개월)
지원대상	❍ 추가 모집 공고일(7월 12일) 현재 국내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지원제외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실외전용 체육시설 운영 사업장,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등
지원내용	❍ 실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트레이너, 코치, 시설운영·관리 등) 인건비 지원
모집규모	❍ 최소 1,000명 이상 (예산 및 채용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시설(사업자등록 기준) 당 1∼5명 * 종사원(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종사원 4명 이하 ⇒ 1명 / 종사원 5~19명 ⇒ 3명 / 종사원 20명 이상 ⇒ 5명
지원금액	❍ 종사자 1인당 월 최대 160만원 지원, 6개월 이내 지원 * (사업주 자부담) 월 160만원 초과의 기본급, 4대보험 및 법정수당 등
지원조건	❍ 체육시설 종사자를 최초 공고일(4월 15일) 이후 채용할 경우 ❍ 주 30∼40시간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교육이수 등
선정방법	❍ 자격요건(지원·고용대상)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선착순 선정
접수기간	❍ 2021년 7월 12일(월) ~ 모집인원 충족(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고용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kspo.keepfit.co.kr)에서 온라인 접수 신청 - 접수 신청 시 채용(예정)자 통보서 및 고용대상 증빙서류 필수제출
관련문의	고용지원사업팀	[전 화]	(02) 1668-1327
		[사업안내]	www.kspo.or.kr / spobiz.kspo.or.kr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ㅇ (사업목적)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의 전문 인력 채용지원을 통해 경영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종사자 고용지원으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

ㅇ (지원기간) 2021년 7월 ~ 12월 (최대 6개월 지원)

2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추가 공고일(7월 12일) 현재 국내소재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법인·개인사업자)

* 실내체육시설(건축물 내에서 사업 수행) + 실내외체육시설(실내체육시설 연중 운영)

*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등) + 자유업종(요가, 필라테스 등)[첨부1]

※ 현재 공모(모집)에 참여하여 선정된 업체는 추가공모(모집)에 참여(신청) 불가

ㅇ (고용지원)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 종사자 인건비 지원

ㅇ (고용대상) 트레이너, 코치, 시설운영·관리 등 체육시설업체 종사자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국가·공공기관·협회 등에서 발급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체육시설업종 종사 경력에 대한 증명(경력증명서 등)이 가능한 자

- 체육·스포츠관련 전문성에 대한 입증(단증, 선수등록확인서, 선수경기실적증명서 등)이 가능한 자

- 체육·스포츠관련 학과 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등

* 단, 단순보조업무(사무·운영보조원 등) 고용예정자는 대상에서 제외

3		지원내용

ㅇ (모집규모) 최소 1,000명 이상  ※ 예산 및 채용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장(사업자등록 기준) 종사자 수에 따라 1∼5명 인건비 지원

·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 종사자 4명 이하 1명 / 종사자 5∼19명 이하 3명 / 종사자 20명 이상 5명

· 현재 공모(모집)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장(업체)의 경우 종사원 수에 따른 지원인원의 확대분은 별도 신청 가능

· 법인 또는 개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ㅇ (지원금액) 1인당 최대 월 160만원 인건비 지원(최대 6개월)

- (자부담) 월 160만원 초과의 기본급과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퇴직금, 4대보험은 사업주가 부담

ㅇ (지원조건)

① 체육시설 종사자를 최초 공고일(4월 15일) 이후 채용(신규 또는 재채용)

② 주 30∼40시간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교육이수

ㅇ (기타사항)

① 참여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1회에 한해 지원금 종료 3개월 이전까지 재채용이 가능함(단, 지원금 지급기간은 퇴사한 종사자의 기존 지원금 지급 종료일까지로 함)

② 추가 공고일(7월 12일) 이후 7월 31일까지 협약 및 채용이 완료된 업체 중 7월 종사자 근무확인 가능할 경우 7월 인건비 지원(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급여내역서, 급여이체증 등 확인)

4		지원대상 선정

ㅇ (선정방법) 자격요건(지원·고용대상)을 충족한 업체에 대해 선착순 선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채용(예정)자 인적사항 및 고용대상 증빙자료 포함하여 서류 제출 [첨부4]

5		지원금 지급절차

신청시(1회)		매월(6개월간)

추가신청·접수 (7.12~ )		대상선정 (7.12~ )		협약체결 및 종사자 채용* (협약체결일~ )		종사자근무		지원금신청		지원금지급
						(7월~ )		(8.1~8.20)		(∼8.30)
온 라 인 신청·접수		자격요건 확인 및 시설선정		공단-시설간 협약체결 및 채용서류제출				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1차 10일까지) (2차 20일까지)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신청후10일이내)
						사업주 근태관리** (스마트폰연동)

* 지원금은 협약체결 및 종사자 채용을 한 달부터 지급(단, ‘21. 6. 30. 이전 근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종사자의 근태는 사업주가 관리하며, 공단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스마트폰과 연동된 관리시스템 운영예정

6		제외대상(참여제한)

가	실내체육시설(법인·개인) 사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2) 실외전용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중 실외 체육시설에 인력을 채용하려는 사업장

3)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외기간)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인력은 지원 불가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제외기간) 공표일로부터 1년 내에 신규 채용한 인력은 지원 불가

6) 추가 모집공고일(7월 12일) 이후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사업장

* 인위적 감원 제한 :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상 상실사유 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인한 퇴사 등)

7)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위반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사업장

나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채용(재고용) 사항

1)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협회 등 민간체육지도자 자격이 정지 중이거나 취소된 자

3)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4)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은 가능

5)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

7		신청서 접수기간

ㅇ (접수기간) 2021. 07. 12.(월) ~ 모집인원 충족(예산소진) 시까지

8		신청방법

ㅇ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고용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kspo.keepfit.co.kr)에서 온라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

ㅇ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입력 사항

1. 실내체육시설 등록(개인정보 활용 동의, 유의사항 확인, 본인인증 등)

2. 제외대상(참여제한) 확인(자격요건 체크리스트)

3. 고용지원사업 지원신청(사업장 기본정보, 신청인원 등)

4. 선정 관련 정보사항 입력(계약기간)

5. 증빙서류 업로드(제출 서류 목록)

6. 온라인 신청서 등록확인

ㅇ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제출[첨부] 서류 목록

1.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 위임장(공동대표자인 경우만 해당)

3. 실내체육시설 사진(상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실내 사진 2매)

4.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5. 채용(예정)자 통보서(고용대상 자격증빙 자료 등)

※ 최종 선정된 시설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함(별도 안내 예정)

①협약서(공단-사업장) ②참여자(근로자)채용관련 서류 ③지원금 지급관련 서류(근태확인서, 급여내역서, 급여이체확인증 등) ④서약서 ⑤기타 지원사업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

9		유의사항

가	접수 시

ㅇ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담당자 이메일/우편 등 그 외 방법으로 전달된 서류는 정상 제출로 인정하지 않음

ㅇ 신청내용이 허위로 드러난 경우, 참가자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내용(일자리사업)으로 타 지원기관(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 이후에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미제출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제출서류를 포함한 접수 시 기재한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음

※ 날인 및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날인/서명이 없을 시 미제출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날인/서명 후 PDF 스캔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람

나	종사자 채용 시 유의사항

ㅇ 신규 채용 종사자의 근태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결과보고 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ㅇ 지원기간 중 참여 종사자가 퇴직한 경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ㅇ 참여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재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퇴직관련 서류(사직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채용하여야 함

ㅇ 참여 종사자가 퇴직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ㅇ 채용철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상시 30명 이상)의 경우 제11조제6항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서류의 반환, 보관, 파기 등에 관한 내용을 채용 여부 확정 전에 구직자에게 통보해야 함(위반 시 과태료)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과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조치할 수 있음

ㅇ 국가 등으로부터 일자리사업 참여자에 대해 동일기간 동안 중복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금 환수 등을 조치할 수 있음

다	기타 유의사항

ㅇ 지원 대상으로 선정 된 체육시설(법인·개인)은 공단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협약 미체결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0		관련문의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용지원사업팀

-  T E L  : (02) 1668-1327

- 홈페이지 : www.kspo.or.kr / spobiz.kspo.or.kr

첨부 1		실내 체육시설 현황

□ 실내체육시설의 종류 (유권해석 포함)

구분	세부사항
	신고체육시설	자유업
격렬한 GX류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체력단련장	체력단련장(헬스장, 피트니스센터)	요가, 필라테스
체육도장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 등 7종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등
무도장·무도학원	무도장, 무도학원
당구장	당구장
가상체험체육시설	스크린골프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양궁장 등
골프연습장	실내 골프연습장
체조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수영장	수영장, 어린이수영장
볼링장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탁구장		탁구장
테니스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실내 배드민턴장
종합체육시설	종합체육시설(수영장 포함 2종 이상 운영 복합체육시설업)
빙상장	빙상장(스케이트장)
실내 축구장		실내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
인공암벽장		실내 클라이밍장
체육교습업	축구, 농구, 야구, 줄넘기, 배드민턴, 롤러스케이트, 수영, 빙상, 두종류이상	체조, 실내 테니스, 펜싱 등
기타		기원

*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에 따라 종목 추가 가능

[참고] 법령상 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첨부 2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
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
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사람

첨부 3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관련 위임장

※ 위임 하는자(위임자)가 다수일 경우, 각 위임자마다 작성 필요

1. 위임 하는자(위임자, 원 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공동대표(법인 포함)

2.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수임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 공동대표 𐨄 직원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3. 위임내용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임 하는자(위임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 관련 업무	o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업체명, 통장계좌번호, 통장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임자와의관계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 받는자(수임자) : (서명 또는 (인)

※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4		채용(예정)자 통보서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소재지
대표자 정 보	생년월일							전화번호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채용(예정) 인원					( ) 명
채용 (예정)자 명단	성명		생년월일		채용(예정)일 ( 년 월 일)		채용종료일 ( 년 월 일)	전화번호	자격증빙자료 (첨부서류 참고)
위와 같이 『2021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채용(예정)사항을 통보합니다.
2021년 7월 일
						사업장명 대표자명					(서명 또는 직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체육지도자 자격증, 선수등록확인서, 선수경기실적증명서, 경력증명서, 단증, 체육ㆍ스포츠관련 학과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 중 한가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