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인 복지사업 운영규정 발췌 ]

제8장 국외유학지원금

제52조 (지원대상자)

① 국외유학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대상 국제대회에서 입상하여 별표 1에 따른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은퇴한 국가대표 선수 중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 9. 8>

② 제1항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3. 30>

1. 국제경기대회에서 국위 선양을 위해 현역 선수로서의 활동이 계속 필요한 사람

2. 체육 이외의 분야에 유학하는 사람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 4. 6>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8. 4. 6>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신설 2018. 4. 6>

6. 제19조제1항에 따라 연금 수령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8. 4. 6>

7. 제24조제4항에 따라 연금 지급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설 2018. 4. 6>

제53조 (유학대상자의 추천)

제52조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유학대상자의 추천은 해당 가맹경기단체장의 신청에 따라서 대한체육회장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서 추천한다. <개정 2006. 12. 11>

제54조 (유학대상자 선정)

① 국외유학대상자의 선정은 제52조에 따른 추천자 중 별표 3의 시험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55조제3호에 따른 유학과정의 경우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체육 외교 역량 강화 등 체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 11. 9, 2004. 1. 26, 2008. 11. 13>

1. 국제경기대회 입상성적 <신설 2004. 1. 26>

2. 체육 분야 활동경력 및 기여도 <신설 2004. 1. 26>

3. 유학 후 활동계획 및 활동가능성 <신설 2004. 1. 26>

② 외국어 시험성적의 유효기간은 성적을 취득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02. 11. 9, 2008. 11. 13>

제55조 (지원기간)

지원 기간은 유학 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유학 과정은 1년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2, 2017. 3. 30>

1. 대학원 과정：2년

2. 대학 과정：2~4년

3. 단기 교육훈련 과정ㆍ연구과정：6개월~1년

제56조 (지원신청)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유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 연수기관이나 훈련기관의 입학 허가 또는 초청을 받아 별지 제4호서식의 유학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가맹경기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경유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11>

1. 유학 할 교육기관, 연수기관 또는 훈련기관, 연구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 사본1부

2. 서약서 1부(별지 제5호서식)

3. 재정보증서(연대보증) 1부(별지 제6호서식)

4. 삭제 <2017. 12. 8>

5. 해당 외국어 성적표 1부 <신설 2002. 11. 9>

제57조 (지원승인)

이사장은 제5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8조 (지원금 지급)

① 이사장은 제56조에 따른 국외유학자에게 국외유학에 필요한 입학금 및 등록금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의 국외훈련비 지급기준에 따라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날 수대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1. 9, 2004. 12. 2, 2017. 3. 30>

② 제1항의 체재비 지급기간에는 유학에 직접 소요되는 기간 외에 30일 이내의 준비 및 정리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2. 11. 9>

제59조 (지급절차)

① 이사장은 국외유학자의 첫 학기 학자금과 6개월분의 체재비는 해당교육기관의 입학일정에 따라 본인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2. 11. 9>

② 국외유학자의 학자금 또는 훈련비는 해당 교육기관의 등록 전후에, 체재비는 6개월 단위로 하여 유학자의 신청에 따라서 지급한다. <개정 2002. 11. 9>

③ 항공료는 출국 및 귀국 시에 유학자의 신청에 따라서 지급한다.

④ 유학자가 국외에서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령 즉시 이사장에게 수령사실(학자금은 영수증 사본첨부)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 (지원취소 및 지원금 환수)

① 이사장은 국외유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유학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 3. 30>

1. 공단의 승인 없이 유학 대상국, 교육기관, 연수기관, 훈련기관 및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2.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실이 판명된 경우 <개정 2018. 4. 6>

3. 유학하는 교육기관 등에서 퇴학을 당한 경우 <신설 2018. 4. 6>

4. 제52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신설 2018. 4. 6>

5. 유학하는 교육기관 등에서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 이사장에게 통보한 경우 <신설 2018. 4. 6>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환수한다. 다만, 일시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환수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환수가 곤란할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매월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구연금에서 환수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상환의무자의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하여 환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환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경비지급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

1. 사망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장애인이 된 경우

4.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속적인 수학이 곤란하여 귀국한 경우

5. 그 밖에 환수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7. 3. 30>

제61조 (신고의무)

① 유학자는 유학대상국에 도착 즉시 교육ㆍ연수 일정 및 거주지 등 유학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학기 종료 후 성적증명서를, 훈련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사람은 연수 또는 훈련지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0>

③ 유학자는 유학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귀국하고 이사장에게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이 지연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유학자는 귀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학결과 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 또는 유학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써 보고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유학자는 유학기간 중의 질병 기타 신상에 관한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 등에 가입하고 상시 연락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0>

제62조 (지원금의 지급보류)

이사장은 제61조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이행할 때까지 유학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

제63조 (국외유학자의 사후관리)

① 유학지원을 받은 사람은 귀국 후 제55조 각 호의 지원 기간 이상 체육 분야에서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11, 2002. 11. 9, 2017. 3.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동을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3. 30>

1. 귀국 후 국내대학(원)의 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2.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한 경우

3. 대학(원)의 해당 학위 미 취득에 따른 자비부담 유학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개정 2002. 11. 9>

4. 그 밖에 체육 분야 활동이 곤란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경우 <개정 2002. 11. 9>

제64조 (기록의 유지)

이사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유학자 관리카드를 갖추어 두어야 하고 유학자의 교육이수 과정, 유학지원금 지급사항 등을 기록 유지한다. <개정 2017.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