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 및 조항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법 제18조의11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6. 9.>

1. 인권, 성폭력 및 폭력의 정의 및 유형

2. 인권, 성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제재조치

3. 성폭력 등 폭력의 예방 및 대처 방안

4. 성폭력 등 폭력의 주요 사례 및 처리 결과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내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9.>

1.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2.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3.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4.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5. 심판

6.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임직원

7. 경기단체의 임직원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신규로 해당하게 된 사람은 신규로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